법령 민사소송법 제5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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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52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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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로고스 6 화우 5 광장 5 태평양 4 한결 4 대륙아주 3 한누리 2 민주 2 광교 2 두레	# 변호사 (상위 10) 2 권태형 2 김광년 2 윤재식 2 강민형 2 강수림 2 박정서 2 김상원 2 안석태 2 박형상 2 김선미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10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다30737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공2023상,18]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5.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공2022상,1053]
   보관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토지인도][공2022상,909]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7. 대전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0나10256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8.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389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7578 판결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임원지위존재확인및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5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11.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33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2. 수원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합19459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21하,461]
   분배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13.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건물철거등]〈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공2021상,262]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현행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3284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0하,2155]
   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다221020 판결
  [관리비][공2020하,1790]
   관리비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8.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186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동부지법 2020. 4. 23. 선고 2019가합101227, 113442 판결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항소[각공2020상,462]
   결의무효확인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20상,9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1. 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71692
  일자리안정지원금 환수결정 처분 취소
   일자리안정지원금환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세무사법 행정소송법

22.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다247712 판결
  [손해배상(기)][공보불게재]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9다208953 판결
  [관리비][공2019하,1971]
   관리비
   도·소매업진흥법 민법 민사소송법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 9. 5. 선고 2018나20726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2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9하,12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6.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287904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9. 3. 25. 자 2016마5908 결정
  [임시이사선임][공2019상,951]
   임시이사선임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초·중등교육법

28.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다264628 판결
  [위탁금반환청구][공2019상,747]
   위탁금반환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2018년

29.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다210849, 2108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공2019상,271]
   소유권이전등기 정관변경허가신청절차이행의소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공2018하,225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고법 2018. 9. 7. 선고 2017나21405 판결
  [지위권확인] 확정[각공2018하,183]
   지위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2.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8하,1859]
   손해배상
   노인복지법 민사소송법

33.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101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27087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보상금지급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다211289 판결
  [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미간행]
   퇴직충당금미수금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항만운송사업법

2016년

36.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1234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6하,165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6하,1513]
   손해배상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8.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76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6하,11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39.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87055 판결
  [집행판결][공2015상,536]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4년

40. 서울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2013나27932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41.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534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11859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동물보호법 민법 민사소송법

43. 인천지법 2013. 1. 16. 선고 2012가합16502 판결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확정[각공2013상,197]
   원로장로추대승인의사표시청구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45.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520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46.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70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3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70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4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의소][공2011하,2077]
   특허권침해금지의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50.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77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다932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5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분묘굴이][공2011상,222]
   분묘굴이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4. 광주고등법원 2010. 11. 5. 선고 (전주)2009나6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등법원 2010.08.19 선고 2009누8009 판결
  비거주자의 경우 개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6.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92739 판결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명의신탁해지로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53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미간행]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0하,123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명도청구·건물명도][미간행]
   명도청구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84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사소송법

6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1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3.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8구합29038 판결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등] 확정[각공2010상,905]
   공사계획인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5.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누80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09년

6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2846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2010상,91]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67. 제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나1207(본소),2009나1214(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68.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일부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9상,2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71.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14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22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7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75.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미간행]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6.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636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7.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131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285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6087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81.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공2007하,1929]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9.1.(281),13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3.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7.8.1.(279),1176]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84. 서울행정법원 2007.06.26 선고 2006구합34722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8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업무방해배제등][공2007.7.15.(278),1074]
   업무방해배제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86.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291 판결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미간행]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등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87.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다74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88. 서울북부지법 2007. 2. 28. 자 2007카합215 결정
  [의안상정등가처분][각공2007.4.10.(44),827]
   의안상정등가처분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2006년

89.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관리외수입금][공2007.2.1.(267),192]
   관리외수입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90.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6. 11. 15. 선고 2004가단4835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7.1.10.(41),32]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91. 서울서부지법 2006. 6. 29. 선고 2005가합8262 판결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항소[각공2006.8.10.(36),1713]
   자기주식장외거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2005년

9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5가합5164 판결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미간행]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손해배상등][미간행]
   매매대금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3민,175;공2005.10.15.(236),159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5. 춘천지법 2005. 4. 7. 선고 2002가합1147 판결
  [위자료등] 항소[각공2005.6.10.(22),911]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004년

96. 부산고등법원 2004. 11. 29. 자 2004라41,2004라42(병합)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미간행]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민사소송법 습지보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헌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97.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4642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4.12.15.(216),201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2206, 322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전고법 2004. 8. 18. 선고 2004나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각공2004.10.10.(14),14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00. 부산지법 2004. 5. 20. 선고 2003나8487, 84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04.7.10.(11),927]
   소유권이전등기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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